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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꼼수'…주택 증여 급증 이유는? 03-17 09:53


[앵커]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바에는 차라리 가족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 지난해부터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와 경기 분당에 아파트 2채와 세종시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 가운데 7억원대 분당 아파트는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뒤 다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 1분양권에서 1가구 1주택 1분양권자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꼼수 증여 논란이 있지만 부동산 부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절세 비법으로 통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하지만 어차피 매매도 어려울 바에 증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세무팀장> "세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11만1,800여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증여 거래는 전년 대비 65%나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강남 3구의 증여 거래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달 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과 늦어도 6월에 올해 내야 할 보유세 규모를 확인할 때까지 증여가 늘 수 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선임연구원>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다 임대업 등록 혜택도 줄었고 어차피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매보다 가족 증여를 선호하는 겁니다."

증여가 늘어날 경우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빈부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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