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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일상 속 파고드는 가상화폐…블록체인의 핵심 03-17 09:03

[명품리포트 맥]

▶ '가상화폐 지갑' 탑재한 스마트폰…결제처 확대

가상화폐 업계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ㆍ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지갑'을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김수정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활동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뷰티 SNS, 암호화폐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동물 양육 게임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가상화폐로 쉽고 간편하게 음료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세와 실시간으로 연동된 결제 시스템인데요.

현재 1피톤에 15원이어서 280피톤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동혁 / 디센트레 대표> "현재 이더ㆍ피톤ㆍ코즈ㆍ싱코 등 4종의 암호화폐를 받고 있고 전자화폐 전문 지갑과 협약해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로 월세를 낼 수 있는 공유주택까지 등장했습니다.

<임혜리 / 트리하우스 입주자>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트리하우스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결제를 해보니까 무척 쉽고 빠르고…"

<김태훈 / 코인덕 마케팅 매니저> "월세ㆍ귀금속 등 특이한 영역까지 총 1,000여개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T 공룡인 페이스북과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물론 현대와 네이버, 카카오까지.

국내외 대기업들은 이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미래 성장 기회를 발견하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블록체인은 미래 세상의 인프라예요. 우리나라의 정부조차도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성공해야 해요."

일상 속으로 파고든 가상화폐.

이제는 투기가 아닌 미래 경제 산업을 이끌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 가상화폐 사기 기승…"피해보전은 어려워"

가상화폐 발행 회사 투자 설명회.

수천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모 씨 / 코인업 대표> "여러분 큰절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최대 500%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휴양지 등에서 실제 화폐로 쓰일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현장음> "국내뿐 아니라 중국 최대 복합 휴양시설로 자리 잡을 푸르동하이에 건설 중인 36만평 테마파크에서 주축 통화로 사용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다단계 수법 등을 쓴 수천억대 사기극으로 드러났고 대표 강 씨는 12일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를 벌이며 '신일골드코인'을 판매한 일당은 주범이 도피 중인 상황에도 회사 이름을 유니버셜그룹으로 바꿔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일탈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미드 대표 최 모 씨는 허위 충전으로 가상화폐 거래량을 부풀려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 관계사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임원 3명도 1,500억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형록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장>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이를 통해 35가지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체결하거나…"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가상화폐 등 서민 대상 사기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 수사지휘와 함께 피해회복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보전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해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게임머니에 준해 판단한 것으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있는 가상화폐를 강제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 정치권 가상화폐 입법 논의…"시장 혼란 막아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화폐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제도를 정비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ㆍ샌드박스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강화를 통해 가상화폐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완화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후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대로 진흥시키고 파생기술인 가상화폐 분야도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가상화폐에 관한 입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를 죄악시하거나 불법적인 영역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산업이 지하세계에 머물지 않고 양성화되어서 정상적인 투자 거래가 일어나고 블록체인 산업,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런 법적 제도화 노력을 바탕으로 거래소와 가상화폐의 옥석 고르기가 가능해지면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아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인 '가상통화공개', 이른바 ICO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입법 논의.

투기는 줄이고 산업 투명성은 높이려면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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