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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개혁안 큰틀 합의…300석 고정ㆍ50% 연동 03-16 10:49


[앵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대해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 연동율 5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

여야 4당은 법안 제출에는 실패했지만 실무 차원의 합의안을 만드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총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4당이 어렵게 실무적 합의를 이뤘지만 선거제 개혁으로 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목소리가 있는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입장도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법을 패스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을 27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여야 4당 공조에 맞불을 놨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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