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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승에 경유세 오르나…'서민 증세' 부담 변수 03-16 09:33


[앵커]

경유차에서 내뿜는 배출 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려 경유 차량 운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경유차 운전자 중에는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도 포함돼 있어 '서민 증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의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배출 원인 1위는 경유차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경유차가 꾸준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역시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 차량 운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승용차나 화물차의 이해 집단, 이해 관계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상 폭이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서민 증세 논란입니다.

국내서 경유 화물차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마당에 경유세까지 뛰게 되면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유세가 인상돼 '서민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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