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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03-15 11:27

<출연 : 용인대 통일대학원 최창렬 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패스트트랙 시한인 오늘까지 여야 4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이 될텐데요.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바른미래당, 어제 자정까지 긴급 의총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 했지만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4당이 논의하는 합의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데다가 선거제 개혁안을 다른 개혁 법안들과 함께 묶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사가 강경해서라는데요. 어젯밤 긴급 의총을 했는데 결론을 못냈습니다. 선거법 공조 깨질 것 같아요.

<질문 1-2>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오늘 아침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고요?

<질문 2>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후폭풍, 결국 상대당 지도부를 맞제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요. 양당의 공방 수위가 점점 떠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2-1> 한국당은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여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좌파', '독재' 이런 용어들이 지나치게 색깔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2>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친일청산 활동을 했던 반미특위를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묘사해서인데요.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 두 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채용을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이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이라면 김성태 의원 해명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당은 논평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질문 4>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5%에 그쳤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고요. 한국당 지지율이 오른 이유,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민주당이 판세를 뒤집을 카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5> 아세안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일 귀국 예정인데요. 귀국 이후 여야 5당 대표와의 만남 예정대로 추진하리라 보십니까? 순방 전하고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 청와대가 바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6>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이 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후보자 있을까요?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해 지명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7>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마지막으로 국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청와대의 개각 인사 발표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출신지역이 아닌 출신고등학교 기준으로 개각인사를 발표한 건 꼼수라는 입장을 낸 것인데요. 두 분도 청와대의 개각 인사 발표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일도 있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섰던 지난 11일 '전두환 물러가라' 고 외친 초등학교 앞에서 극우단체가 잠시 전에 집회 신고도 않고 기자회견 명목으로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극우단체의 돌발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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