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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대행 "방위비+50%할증 사실아냐"…"공평 분담" 03-15 09:28


[앵커]

미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리겠다는 이른바 '방위비+50%할증' 방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동맹국의 공평한 분담 원칙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 입니다.

[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군이 해외 주둔 비용 전부와 50%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이란 이른바 '방위비+50% 할증' 방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1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보도는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 미 국방장관 대행> "(아마도 동맹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주둔 비용 플러스 50%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 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둔 비용에 더해 50%를 부담지우지 않을 것 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을 적은 메모를 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건넸다"고 보고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방위비+50% 할증' 방안은 부인했지만 '공평한 분담' 원칙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 미 국방장관 대행>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동맹)은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하고, 지불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돈을 요구하는 동맹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군을용병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효기간 1년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합의가 동맹간 분쟁 가능성을 줄여준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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