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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갑질' 항공사 신규운수권 3년 제한 추진 03-13 12:39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 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조세ㆍ관세포탈, 밀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로 임원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 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 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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