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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 줄이고 체크카드 늘리나 03-13 07:10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ㆍ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직장인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던 홍남기 부총리가 일주일여 만에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년도 7~8월에 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예고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축소가 될지 현행 유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15%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대신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재 30%보다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결제 비용이 효율적인 수단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결제 비용이 비싼 수단은 조금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유도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으면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쓰게 하고…"

카드 사용액 규모가 큰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을 감안해 고소득자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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