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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극적 합의했지만…입법화까지 첩첩산중 03-10 11:01


[앵커]

택시와 카풀업계의 협상이 타결됐지만 합의 내용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 작업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들의 분신으로까지 번졌던 카풀 문제.


택시와 카풀업계가 평일 오전ㆍ오후 출퇴근 시간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는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원론적인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실무 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 규정 작업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종일 영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에 합의한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을 통해 못 박아야한다는 것인데 승차공유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 기사 월급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택시업체들의 반발이 커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 택시 감차 대상인 초고령자의 기준을 몇 살로 할 것인지, 보상을 어떻게 할지도 난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입니다.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예산총칙조항에 충실하도록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은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쪽 짜리' 합의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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