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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년…'박근혜 재판' 여전히 진행중 03-10 09:26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지 2년을 맞았지만 재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항소심을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로 징역 6년이 선고돼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형량이 크고 주목받는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 액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은 70억여원으로 판단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어느 한쪽 판단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최순실 씨는 뇌물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음달 16일까지인 구속기한이 지나도 일부 사건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보석 석방은 불가능합니다.

특별사면도 형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한데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최종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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