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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확산하는 공유경제…'제2의 카풀 사태' 우려도 03-10 09:00

[명품리포트 맥]

▶ 같이 쓰는 차·사무실·주방…공유경제 '바람'


이제 막 창업한 청년 사업가에게 '공유오피스'는 가뭄에 단비입니다.

<오현석 / 공유오피스 입주 업체 대표> "스타트업이다보면 되게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 형편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유연하게…"

<하진우 / 공유오피스 입주 업체 대표> "통신비나 전기요금 그리고 각종 청소나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덜어낼 수 있어서 업무에만 집중…"

이런 공유오피스 시장은 2022년 7,700억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선 초밥이 한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차례대로 샐러드집과 분식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경제 바람은 주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주요 상권에 시설을 갖춘 뒤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고 배달과 관리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임태윤 / 심플키친 대표> "11개 주방이 있는데요. 이미 계약은 모두 완료된 상황이고요. 대기 중인 사장님들만 30팀이…"


'따릉이'와 '쏘카'로 대표되는 공유형 이동수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큰 도로를 달리는 버스나 택시, 렌트카를 대신해 골목 구석 구석을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장덕진 / 인천 연수구청 시설관리팀장> "버스도 안다니고 택시 타기도 애매하고 부담스러운 가까운 거리를 친환경 이동수단인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성장 전망도 밝습니다.

2016년 40조원 수준이던 세계 승차공유 시장규모는 2030년 약 3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상 카풀을 두고도 이제 걸음마를 뗐습니다.


위축된 우리 경제, 공유경제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숙제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카풀 '대타협' 했다는데…공유경제 '가시밭길'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한국형 카풀 서비스' 합의는 45일 마라톤 협상 끝에 나왔습니다.

<박복규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하지만 앞서 카풀에 반대한 택시기사 3명이 분신해 2명이 숨지는 등 상처는 남았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기존 업계의 인식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승차 공유 업체들에 대한 고소·고발 역시 현재 진행형.

<택시기사> "진짜 아침에 출근시간에도 손님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카풀도 하나의 불법인데, 왜 그걸 허락해주는지…"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은 개인택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안윤택 / 전국민주택시노조 광주지역본부장> "세 분이 분신했는데 두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

공유경제의 또다른 대표 사례 '공유 숙박'.

외국인 전용인 도시 민박을 내외국인 겸용으로 바꾸려는 정부 방침에 기존 숙박업계는 결사 반대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민박업은 '주인 실거주 주택'에서만 해야 하지만, 불법이 성행합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민박 영업을 한 업자 24명이 최근 서울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유숙박앱으로 투숙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부동산업자> "용도가 주택이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고. 그럼 다 불법이잖아요. 허가를 내고 하는 업체들의 3~4배 정도는 불법…"

전국 숙박업소 공실률은 50%.

수많은 미신고 공유 민박업체들까지 내국인 시장에 가세하면 기존 모텔과 여관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경재 / 대한숙박업중앙 회장> "왜 굳이 안전점검도 안 되고, 허가 사항도 안 맞고, 세금 문제도 안 맞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다가…50만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공유경제가 안착하려면 생존권을 주장하는 기존 업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데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 공유경제 둘러싼 생존권 갈등…해법은?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업계 보호라는 두 가지 숙제 앞에 정부와 정치권은 고민이 깊습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카풀 서비스에 대한 '상생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뗐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말·공휴일, 심야 시간은 카풀 서비스를 막은 반면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숙박공유 등 다른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선도국가들의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미국,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처럼 정부, 지자체가 적극 나서 공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핵심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어떤 것이냐는 고민을 양쪽 다 해야될 것 같아요. (중략)한 번에 해결한다기 보다 단계별로 한발자국씩 가는게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신산업이 얻는 이익을 기존 업계와 나누는 시도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김경환 /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주임교수> "(기존 업계 종사자 분들이) 반발하는 큰 이유는 그들의 생존권을 많이 위협 받는다는 거겠죠. 보호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새로운 길을 도입하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환원시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공유경제.

기존 산업과 원활히 융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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