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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법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 오늘 결론 02-28 08:13


[앵커]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결론이 2년여 만에 내려집니다.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립니다.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는 2017년 4월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인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배제돼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최 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ㆍ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최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당의 추천권이 배제되기는 했지만 국회 협의를 거친 만큼 헌재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놓고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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