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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확정…노동계 반발 02-28 08:12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시 전문가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상·하한을 설정합니다.

노동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7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7명 가운데 3명은 정부가, 4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전문가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됐는데 기존 논의가 노·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과도한 갈등과 파행이 반복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당초 초안에 포함됐다가 지표화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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