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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정년' 연장…노인 연령 논의 가속화 02-21 20:19


[앵커]


대법원은 육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육체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나이 상한입니다.

지금까지는 60세였지만, 65세가 되면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81년 만들어졌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 연령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이행 과정을 어떻게 면밀히 설계할 것인가 하는 걸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줄 필요가 있다."

육체 정년이 55세에서 65세로 변했지만 노인 기준은 65세에 고정돼 있는 겁니다.

노인연령이 70세가 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의 정년은 60세. 2016년부터 연장됐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이던 지급 시작 연령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 씩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 정년은 애초 65세에서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62세로 낮아진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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