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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 정년' 65세가 합당"…30년 만에 상향 02-21 20:18


[앵커]


육체 노동자가 평균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이 이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30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015년 8월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진 4살 어린이 A군 유족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군이 60세까지 벌었을 최소 예상 수입을 포함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65세까지 수입으로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된 것은 1989년 55세에서 60세가 된 이후 30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60세를 넘어 이제는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함에 따라 1989년 12월 26일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기대수명이 남녀 67세와 75.3세에서 2017년 각각 79.7세와 85.7세로 늘고,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63세, 김재형 대법관은 60세 이상 포괄 선언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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