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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신고 의무화 올해 상반기 추진 02-21 18:07

<전화연결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앞서 보신 것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과 파장,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질문 1>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주요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적용되는 대상이 주택, 비주택 모두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적용될 예정인가요?

<질문 2> 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보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을 통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의지도 강한 것 같아요?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밖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데, 임대시장 위축가능성이라던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라 던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더 고려가 돼야할까요?

<질문 5>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등 수십년 간 이어온 임대차 관행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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