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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컬링 '팀 킴' 주장,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 02-21 17:42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평창올림픽 여자컬링대표팀, '팀 킴'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 결과,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의 호소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경두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게 된 데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 선수들의 호소문이 계기가 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었나요?

<질문 2>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살펴보죠. 김경두 전 회장 일가의 폭언과 인격 모독, 그리고 과도한 사생활 통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인권 침해 아닌가요?

<질문 3>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딸과 아들을 선수나 감독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꼼수는 물론이고요.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도 있었다고요?

<질문 4> 게다가 그동안 선수들은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받은 상금의 액수가 얼만지, 어디에 상금을 사용했는지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었다는데요. 선수들이 못받은 상금은 어느 정돈가요?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까?

<질문 5> 이것도 모자라서 김경두 전 회장, 의성컬링장까지 사유화했는데요. 컬링장을 사유화하면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도 엄청나고, 심지어 조세를 포탈한 정황도 적발됐어요?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김경두 씨 일가'의 비리 범위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감사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비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예상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 "재판부가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를 무시했다"며 다시 재판부를 비판했는데요. 문자메시지까지 인용했던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질문 8> 여전히 이번 사건이 '미투'가 아닌 '불륜'이란 입장인건데, 김지은씨 측에서도 즉각 반응을 했죠? 지난번엔 2차 가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질문 9>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두차례에 걸친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좀 판단을 다르게 할 근거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0> 끝으로 이 사건 짚어보죠.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질문 11>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의료진의 안전불감증"에 있다면서 금고형을 구형했었는데요. 검찰이 항고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2심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영아들 사망의 인관관계를 입증'하는 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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