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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상향 02-21 15:12


[앵커]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평균적으로 육체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는데 30년만에 이 연령을 65세로 올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교통사고 등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0년전 판결로 만 55세이던 가동연한이 60세로 높아졌지만, 이후 국민 평균연령과 1인당 국내총생상, 법정 정년, 실제 은퇴연령 등이 늘어나면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에서 손해 액수를 계산할 때 사고가 없었으면 평생 벌 수 있었던 수입 예상액이 달라지면서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진 4세 어린이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려졌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어린이가 사고로 숨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만60세까지 일하면서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춰 합당하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9명의 다수의견 외에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63세로 봐야한다는 별개의견을 냈고, 김재형 대법관은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 선언하는데 그쳐야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교통사고 등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군요.

이처럼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올려야한다는 점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기자]

네, 대법원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30년전 60세로 판단할 당시 국민 평균 수명이 남성 67세, 여성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10세이상 늘었습니다.


법정 정년도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가 되고,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이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로 본 종전 판례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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