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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조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면해 02-21 15:10


[앵커]


군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전을 지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2017년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됐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부를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라며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느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군의 최고 책임자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2012년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뽑을 때 호남지역 출신은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호남 출신 지원자들을 일부러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장관이 특정 지역을 배제시키는 방식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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