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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주택임대소득도 과세 02-21 14:33


[앵커]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도 제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673만가구.

이 가운데 구체적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153만가구로 전체 2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의 일반 임대인 경우 임대차 신고의무가 없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역전세난'에 따른 임차인 보호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여기다 연 5%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수십억원대 고액 전세가 증가하면서 고액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집주인의 임대료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도 고가 주택을 빌려 사는 세입자는 전월세 출처가, 중개인은 전월세 알선에 따른 수입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종필 / 세무사>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된 금액이 얼마나 실제 상황과 부합되는가, 검증을 어떻게 할지가 이 제도 정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울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시장이 위축되거나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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