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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민주 '김경수 구하기'에 보수야당 '맞불' 대응 02-21 11:23

<출연 : 장안대 박창환 교수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한국당 전대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면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막말 파문을 빚은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당 선관위의 징계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3·1절 특사에 정치인과 시국집회 실형 선고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광주지역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해당 발언을 처음으로 '망언'이라고 칭하고 "자신도 분노를 느낀다"며 사건 진상규명을 약속했는데요. 대통령의 연이은 비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국당은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1-1> 민주-평화-정의당도 '5·18 왜곡 처벌법' 공동 발의하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이번 발의 안에서는 형사처벌 조항과 대상을 명확히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안 정도면 더 이상 이번 '5·18 망언'같은 사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질문 2> 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제명과 관련된 의총소집은 언제할까요? 징계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질문 3> 오늘 한국당, 문대통령 막말 비하로 논란이 된 김준교 후보의 징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후보,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에 사과발언을 올렸는데요. 정작 내용을 보면 "당 어르신과 선배들께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막말을 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더라고요?

<질문 3-1> 대구연설회 사과후에는 몇 시간 안 지나 "김준교 효과로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500원을 걸겠다"며 다소 장난스런 글을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진짜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일종의 노이즈마케팅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하던데요?

<질문 4> 한국당 전대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극'우경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당 안팎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18 망언이나 박근혜 탄핵등 철지난 논쟁이 다시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거든요. 현재 이런 한국전대의 극우경화 바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질문 5> 어제 있었던 한국당 3차 TV토론회는 황교안 후보의 탄핵 관련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황 후보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비판이 일자 어제 토론회에선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자신은 (○)(×) 푯말이 아닌 세모(△) 푯말을 들고 싶었다고 주장했거든요. 수용도 부정도 아닌 그야말로 '어정쩡한' 황 후보의 탄핵론,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보수야당이 최근 민주당의 이른바 '김경수 구하기' 대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이 김 지사 유죄판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맞불 토론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새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김 지사의 판결문 범죄일람표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배후세력 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 올인을 천명한 만큼 한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질문 7>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상적인 업무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환경부 감사는 '표적감사'가 뚜렷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직책에 특정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이번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한국당은 특검도입까지 주장중인데 이번 사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청와대는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 대상과 규모도 다르고 작성지시 자체가 없는 단순 '체크리스트 '라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해 달라" 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주장대로 '체크리스트'로 보십니까?

<질문 8-1> 환경부 블랙리스트야 그렇다 치더라도 새롭게 떠오른 낙하산 인사 의혹을 좀 따져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어제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새로운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지원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부 내부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9> 이번 3·1절 특사에 정치인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려 대상자 선정하고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이결 거쳐 사면 대상자 최종확정될 예정인데요. 시국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실형 선고자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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