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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소유권 누구에게?…대법 공개변론 02-21 09:33


[앵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차명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돌려받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명의를 빌린 행위 자체가 실정법에 어긋나 불법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는데요.

이에 대법원이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돌려받는 것을 허용해온 대법원 판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채 명의 신탁한 부동산 소유권을 원소유자와 등기자 가운데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입니다.

그동안 판례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유권을 등기자에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시영 /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부동산 투기 등 탈법 행위 수단으로 악용돼온 부동산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을 인정하는 사법적 결단을 통해서 뒤늦었지만 입법적 결단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

반면 실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박동진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는 수탁자(등기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가 근거 없는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은 법의 질서는 물론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가 변경되면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 감소는 물론 양도소득세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공개변론 심리 내용과 그동안의 제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르면 4월 말 쯤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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