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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진' 금융사 종합검사…대상 절반으로 줄어 02-21 09:15


[앵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합니다.

4월 첫 검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계획을 살펴보니 검사 횟수와 인력도 폐지 이전보다 줄고 검사하는 영역도 줄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까지 부문에 관계없이 경영상황을 샅샅이 살펴보는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실시되는 종합검사에 금융사들은 그간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확정된 내용은 예상외로 수위가 낮았습니다.

우선 '저인망식'이라는 평가를 받던 과거 종합검사와는 달리 핵심부문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한 회사만 대상입니다.

결국 말이 종합검사지 조금 더 많은 곳을 살펴보는 부문 검사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대상도 줄어듭니다.

과거 종합검사는 연평균 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많아야 25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는 검사 기간 연장도 할 수 없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율 과정에서 검사 대상을 수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 종합검사로 자살보험금 논란, 즉시연금 과소지급처럼 감독 당국의 정당한 지시도 통하지 않아 온 소비자 보호 분야 같은 영역이 제대로 다뤄질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인력과 시간을 대폭 줄여서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지표와 대상을 확정한 뒤 4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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