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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나았다?…대미 철강 수출 감소에 '쿼터제' 논란 02-21 08:48


[앵커]

수입 철강재에 고액 관세를 물리겠다는 미국의 엄포에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을 일정 선에서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관세 부과를 택한 일본, 중국보다 수출이 더 줄어 과연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대미 철강재 수출량은 재작년보다 24.8%, 액수로는 13%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입 철강재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의 압박에 대미 철강 수출을 이전 3년 간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요 철강 수출국 중 가장 먼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리를 챙겼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정작 수출 감소는 다른 수출국보다 도드라집니다.

우리와 달리 관세 25%를 물게 된 일본은 물량이 20% 줄었지만 금액은 0.7%만 줄었고 중국의 물량, 금액 감소 폭도 우리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 제외' 품목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이 충분치 못한 품목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데 중국, 일본 철강재 중 관세 제외 승인율이 우리보다 더 높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관세 예외품목 인정 시기가 달라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국제통상법에 어긋나게 수출 규제형 쿼터제를 수용한 탓에 한국은 수출 감소 피해가 커져도 뒤늦게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도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어도 수출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타국은) 철강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물량 제한에 합의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도 불확실한 쿼터제를 이미 받아들인 만큼 중국과 일본처럼 우리도 관세 품목 제외 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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