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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질책 듣고 10분 뒤 사망…"업무상 재해" 02-17 14:34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질책 받은 후 작업 중 실신하기까지 불과 10분으로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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