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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0분 뒤 단속서 기준 살짝 넘어"…무죄 판결 02-17 13:13


술을 마시고 30분 뒤에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처벌기준을 조금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온 50대에게 서울서부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7살 지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3%로 나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속 전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보다 낮았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음주운전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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