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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열띤 공방…"인터넷 검열 우려" 02-17 10:52


[앵커]

최근 정부가 음란물, 도박 같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https 차단'이란 방법인데요.

이에 대해 벌써 2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반대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2일, 정부는 새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해 해외 도박, 음란사이트 800여개를 차단했습니다.

핵심은 인터넷 주소가 기존 http로 시작하는 일반 사이트와 달리 https로 시작하는 보안 접속 방식의 사이트를 차단한 겁니다.

보안을 위해 사이트에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하기 직전 해당 정보가 한 차례 노출되는데, 그 순간 정부가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합니다.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암호화될 예정인 정보를 들여다보니 '감청'이자 '검열'이 아니냐는 건데 당국은 이런 비판을 반박합니다.

<전혜선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불법 주소들을 쭉 써놓고 거기를 지나갈 때 그것과 매치가 되면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열어보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어차피 우회하는 방법도 생길 것이라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손지원 / 오픈넷 변호사>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통신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통제된다는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https 차단'.

불법 해외 사이트 차단이 목적이지만 통신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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