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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노동자…부당해고 안돼" 02-17 09:32


[앵커]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강습을 하는 골프강사도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부터 3년이 넘도록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해온 A씨는 퇴직을 요구받고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B씨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자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자유롭게 골프 강습을 한 점 등을 들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골프강사 A씨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형식 보다는 주종 관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B씨가 A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신경써 강습해달라"고 하거나 "일과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춰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일했다는 점과 일정한 고정급을 받아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분명한 분명한 사유 없이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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