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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처우 개선에 소속감도"…공공부문 정규직화 잰걸음 02-17 09:00

[명품리포트 맥]

▶ "처우 개선에 소속감도"…공공부문 정규직화 '잰걸음'

2015년부터 3년 넘게 시립미술관 안내데스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권지숙 씨.

용역회사 소속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수원시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권씨의 목에는 수원시 소속을 나타내는 직원증이 걸려있습니다.

<권지숙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실무관> "비정규직일 때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말쯤 되면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규직 되니까 안정감이 생기고 소속감도 생겼어요."

평균 급여는 25% 오르고 건강검진 등 복지 지원도 생겼습니다.

<김동혹 / 수원시 공무직운영팀장> "(비정규직 직원) 414명에 대해서 전환을 완료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수원시 정규직으로 임용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2017년 7월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1년 반동안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7만6,000여명.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41만 6,000명의 40%가 넘고 당초 목표치였던 20만 5,000명의 85.4%에 달합니다.

한국조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당초 목표대로 정규직화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처럼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데다, 민간 부문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안 한 상태에서 사람을 뽑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거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공공부문처럼 일괄적인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정부는 현재 민간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가시화하는 만큼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 정규직인데 자회사로…또다른 '파견직' 논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김씨가 일했던 발전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발전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설립해 비정규직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의 직접 고용이냐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냐,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다섯차례 파업에 돌입했던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그 예입니다.

노동계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현준 /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거죠. 자회사 갔을 때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용역회사랑 별다른 게 없으니까…"

노동자측은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비용 등을 이유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은 전환 방식에 합의하더라도 이후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게 큰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1호 사업장'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화 계획 확정 1년 만에 다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한국노총과 3,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승계 없이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기존 합의와 달라 무효라며 5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치로 제시한 20만 5천명 가운데 아직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인원은 3만명, 정규직 전환 방식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 "제2의 김용균 없게" vs "속도조절 필요"

화력발전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

김 씨가 정규직이었다면 근무환경이 보다 안전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사회 전반의 고용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정규직화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상황이 엄중합니다.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부 업종에선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그 중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숙박·음식업은 4만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지나친 격차는 축소할 수 있는, 그러나 합리적 차이를 설계하는 방향의 노력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쪽이 얻는 만큼 다른 한 쪽이 양보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경제계와 노동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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