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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줄었다지만…의료계 "관련 법 개정부터 해야" 한목소리 02-14 18:13

<전화연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

오늘 정부가 국내 낙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연간 약 5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결관데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죄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료계의 입장은 어떤지,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 아마 보셨을 텐데. 일단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궁금하네요.

<질문 2> 인공임신중절 수술 같은 경우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의료계 추정치는 어느정도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결과와는 꽤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현재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나요? 더불어 모자보건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질문 4> 사실 지금 헌재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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