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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낙태 5만건…7년새 3분의 1로" 02-14 18:10


[앵커]

정부가 재작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7년 만에 1/3 수준인 5만건으로 급감했니다.

또 여성들은 낙태관련 법령에 큰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임신중절, 일명 낙태는 선천성 기형아를 비롯한 몇몇 예외적 경우를 빼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낙태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상은 만 15살에서 44살에 이르는 여성 1만명. 민감성과 특수성 탓에 설문은 온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여성 인구 1,000명당 낙태는 4.8 건, 전체로는 4만9,764건으로 추정됐습니다.


낙태 이유로는 사회활동 지장과 경제적 문제, 자녀계획을 주로 꼽았습니다.

또 낙태 당시 미혼인 여성이 47%,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20%가 낙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낙태의 감소였습니다.


2010년에는 연 16만건 이상으로 추정됐는데 그 1/3로 줄어든 겁니다.

<이소영 /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감소 이유는) 피임실천율의 증가, 사후피임약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만 15~44세 여성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또 현 낙태 관련 법령에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답이 75%였고, 낙태 허용 사유를 정한 모자보건법을 고쳐야한다는 답도 48%를 넘었습니다.


낙태 여성 처벌을 없애고 허용 사유는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낙태를 줄이려면 임신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의식 강화와 함께 혼인외 출산에 대한 차별 개선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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