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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위법…취소는 안 돼" 02-14 17:51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가 일부 위법했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운전 중 중대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항목을 누락해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허가 취소로 발생할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매우 중한 만큼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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