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자치경찰제 우려 여전…현장 의견수렴 확보가 관건 02-14 17:51


[앵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입니다.

당정청이 발표한 도입안에는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춘다고 돼 있습니다.


민생치안업무는 자치경찰이, 중요사건은 국가경찰이 맡도록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업무가 중첩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업무를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도 여전합니다.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명권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치안서비스 격차'나 '계급구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속도가 붙은 만큼 세부방침을 정할 때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류근창 / 경찰관 온라인모임 '폴네티앙' 대표> "수십년 근무한 베테랑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행한다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는 국민들이 보기엔 치명타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의 노조격인 경찰직장협의회법 통과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