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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2심 판결 정면 비판 02-14 17:32

<출연 :손정혜 변호사>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심경과 재판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과 자녀들이라고 밝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질문 2> 민주원씨가 2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근거는 뭔가요? 특히 2심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어준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 상화원 내부 영상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죠?

<질문 3> 그러면서 민주원 씨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김지은씨 변호인단은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으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결국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재 안희정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한 상태죠? 민주원씨의 이런 발언들이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상고심에서 또다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화제를 바꿔보죠.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질문 6> 여성단체는 2심 재판부에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이자, 이주민으로 복합적인 차별을 겪은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들이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런가하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집행유예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질문 8>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김 의원 역시 사과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당했다며 맞고소를 한 상태라고요?

<질문 9> 현재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동료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상태죠? 그렇다면 지난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된 걸로 알려진 성인지감수성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다음 주제 살펴보죠. "회사가 어려우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나?" 그야말로 노사 간의 해묵은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무엇보다 이번 재판에선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1심과 2심에선 시영운수 사건에서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깬 판단 배경은 뭐죠?

<질문 12>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떤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현재 대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동원금속 등의 통상임금 소송이 계류 중인데요.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관련 재판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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