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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형 02-14 15:22


인천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자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아 3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에 심하게 중독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수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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