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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가임금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 02-14 13:34


[앵커]


과거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다면 받지못한 수당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일으킨다면 신의칙에 따라 받을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14일) 대법원이 이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인천에 있는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했습니다.

앞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에 반한다며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부담할 추가수당이 4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연매출의 2~4%에 불과하고 2009년 이후 회사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버스준공영제 적용을 받기에 안정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받은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미지급 수당 차액을 받아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재판중인 여러 기업들의 통상임금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소송에서는 1심에서 회사의 수당 지급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이 적용돼 노동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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