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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02-14 13:09


정의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판사 가운데 10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시진국, 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다른 정당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탄핵소추대상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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