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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물거품 02-14 12:54


일명 사무장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금액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재항고를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재산 가압류를 통한 환수작업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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