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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국당 '5·18 망언' 세 의원 징계 결정…배경은? 02-14 11:23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한국당이 윤리위를 소집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제명징계를 받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대 이후로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한국당 전대 후보들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대전을 시작으로 첫 합동연설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인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당 윤리위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 한 끝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두 분은 세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이번 징계 수위,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어제 김병준 위원장이 5월 단체와 만나 "당이 내리는 조치가 미봉책이 아닐 것"이라고 밝히며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같은 경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임기를 보름 앞둔 비대위원장의 한계라고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2> 윤리위는 스스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달라'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징계도 논의 했는데요. 윤리위의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김 위원장이 임기를 보름 남겨놓고 이 같은 셀프징계를 요청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어제 5월 단체들이 한국당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망월동 묘역 참배를 검토 중"이고 "공청회 발언은 한국당의 뜻이 아니"라며 거듭 사과는 했지만 해당 의원들의 처벌요구 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2주 남은 비대위원장의 한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 이런 상황에도 정작 문제의원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제 김진태 의원, 청와대 앞에서 '대선 무효 1인 시위'를 벌였고요.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태로 "자신의 인지도가 올랐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지만원씨는 김진태 징계 반대 집회에 참석했구요. 이런 발언과 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5> 문제의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되자, 어제 국가보훈처가 직접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 신상 자료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보훈처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으로 명단 공개요구, 사그라질까요?

<질문 6> 민주당은 상경한 5월 단체와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시 처벌 할 수 있는 법안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는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로 논란이 있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법안 제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여야 4당이 문제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한 가운데 과연 실제 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이런 와중에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국회 윤리위의 존재감을 보이겠다" 이 얘긴 곧 제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길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후보등록 후 어제 공식 상견례를 마친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예정인데요. 변수는 역시 김진태 후보의 징계여부일 텐데요. 김진태 후보가 들어간 3파전과 빠진 2파전, 전대 흥행이나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질문 8-1> 그렇다면 김진태 후보의 징계 변수를 제외한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 변수는 뭐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 민주당 중진 의원 다수를 내각에 발탁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박영선, 송영길, 이인영 의원등이 장관 후보로 거론중이고, 현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같은 청와대의 의원 중심의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차기 총선에 부담이 없을까요?

<질문 10> 이런가운데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맞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과거 옛 직장 동료로 성추행은 오해였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성측이 고소를 하고 지속적인 협박을 해와 자신도 맞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잇단 악재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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