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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가임금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 02-14 11:16


[앵커]


과거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다면 받지 못한 수당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일으킨다면 신의칙에 따라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인천에 있는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판결을 서울고법으로 돌려했습니다.

앞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에 따라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부담할 추가수당이 4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연매출의 2~4%에 불과하고 2009년 이후 회사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버스준공영제 적용을 받기에 안정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계산해 받은 노동자들이 미지급 수당 차액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례는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의 직원이 낸 1조원대 임금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한 연장수당 등 4,200여억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가 이 정도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과 노조 모두 항소했고 오는 22일 서울고법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신의칙 적용을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한 만큼 기아차 노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도 비슷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속중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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