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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북미 '하노이 선언' 나올까…비핵화 초기 단계 합의? 02-14 10:58

<출연 :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 추가 실무협상을 앞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2개 이상의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에는 합의문 윤곽이 나올 듯 보입니다.

한편, 북미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비건과 김혁철이 다음주 추가 실무협상을 합니다. 지난 평양 접촉이 '협상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추가 접촉에서는 합의문까니 나올까요. 12개 이상의 의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이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북미 간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질문 1-1> 동유럽을 순방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북미가 이번 회담을 통해 최정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북한은 제재 완화까지는 얻어내려 하는 거겠죠? 스몰딜과 빅딜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질문 2> 비건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 면담 자리에서 한미 공조를 빗대어 한 말이 눈길을 끕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는 그동안 한미공조에 문제 또는 불만이 있었다는 뜻 아닐까 싶은데요. 비건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질문 2-1>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북한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죠.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에 더 욕심을내지 않을까요?

<질문 2-2> 비건은 "이번엔 북미만 회담 하지만 언젠가 남북미 회담을 함께 할 날도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번엔 북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로 보면 될까요? 오늘 한 언론은 남북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질문 3>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북미회담 전이 아닌 북미회담 후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베트남 외교장관이 북한에 초청을 받아 갔으니 국빈방문은 유력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의 회담을 북미 회담 전에 하느냐, 아니면 후에 하느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질문 4> 베트남 정부가 유엔이 북한 대표단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차 때도 싱가포르 정부가 요청한 것을 수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협상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 대표단 중에는 대북제재 대상자도 있다고 하는데 1차 때와 비교해 어떤 인물들이 참가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5>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군 당국이 발언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상응조치 내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까요?

<질문 5-1>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해 계속 주둔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만일 이번 북미회담 때 종전선언이 발표가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계속 불거져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6>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가 금액과 기간에서 타협점을 마련한 방위비 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효기간이 이르면 상반기에 새 협정 체결이 시작될 텐데요. 가서명 이틀 만에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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