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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비공개 논란 02-14 07:44


[앵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가 토지 위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교해 어느 수준까지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분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올렸지만, 1㎡당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의 경우 20% 넘게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현실화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그러나 정부는 고가 토지 공시지가를 얼마나 현실화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현실화율이 64.8%로 작년보다 2.2%포인트 올랐다고만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통계상 문제로 가격대별 유형별 현실화율은 따로 공개를 안한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조치가 형평성 제고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실제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부지 공시지가는 1㎡당 5,670만원. 5년 전 구입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어떻게 (현실화율을) 산출을 했고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수치만 내놓다 보니까…"

고가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들 반발이, 낮으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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