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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제도보완 필요 02-14 07:43


[앵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반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운전에 제한을 두는 '제한면허'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96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년 사이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내에서만 분석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율은 낮아진 반면 치사율은 높아졌습니다.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령자는 인지반응 시간이 늦어져 사고발생 위험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운전자 스스로는 운전을 잘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아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도입한 상황입니다.


다만 운전을 제한하면 고령 보행자 사고 증가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주석 /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고령자의 이동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전하게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위험 조건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제한면허'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

아예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차량시설을 보완하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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