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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장하던 법관들, 재판부 공격엔 '침묵' 02-14 07:23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이후 재판부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 훼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공격 대상이 된 법원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대표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사법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반대 의견이 많아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닷새 동안 임시회의 개최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인원 77명 중 78%인 60명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명의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참여인원 78명 중 절반 이상인 44명이 반대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지나치다는 법ㅊ원 내부 목소리에 따라 투표가 열렸지만 법관대표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법관대표들이 사법부 지키기에 늘 침묵했던 건 아닙니다.

불과 석달 전만 해도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탄핵 언급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관대표들이 이런 결정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침묵은 지나치게 방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이 비난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정치적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으로 규정한 뒤 법관 탄핵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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