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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통상임금 선고…'신의칙' 기준 마련될까 02-14 07:21


[앵커]


그동안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신의칙 적용 여부를 놓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나왔는데요.

오늘(14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한 뒤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였습니다.

앞선 1·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8억원 가량을 추가 지급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맞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대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두고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심에서는 예상되는 추가지출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어렵다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신의칙을 인정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건이 대법원 2부로 다시 돌아온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14일)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혼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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