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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도…검찰 기소 범위는? 02-13 22:29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이후 또 다른 기소 대상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포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도 언급됐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했다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3~14년 정기인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거나 여당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쓴 판사들을 `물의 야기자'로 분류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권 대법관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이렇게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에 중간 결재권자로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에는 법원내부망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잇단 법원 직원의 사망과 극단적 선택에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본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권 대법관이 기소된다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첫 기소 사례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했다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적힌 것 자체를 기소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권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 대상이 된 법관들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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