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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윤씨 부친 "형량 유감" 02-13 21:22

[뉴스리뷰]

[앵커]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중하고 범행 결과가 참담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윤창호씨의 가해 운전자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 역시 참담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단순히 음주로 인한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사고 이후 상황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점과 발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 주목하고, 음주가 주된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죗값의 무게를 낮췄습니다.

선고 직후 윤창호씨의 아버지는 선고 형량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윤기현 / 고 윤창호씨 아버지> "일단 6년 선고에 대한 사법부에 판단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점이 많고…"

윤 씨의 친구들도 이번 선고에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이영광 / 고 윤창호씨 친구> "창호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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