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이재명 재판 최대관심 '친형 강제입원' 내일 첫 심리 02-13 21:15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쟁점이 많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증인이 40여명에 달해 심리종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내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심리를 시작합니다.


앞의 두 혐의는 비교적 쟁점이 적어 우선 심리한 건데 친형 강제입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쟁점이 많고 기록도 방대한 데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40여명에 달해 재판부는 이 지사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0일간 휴지기를 뒀습니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해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형님에 대한 강제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 이전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절차…"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지사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40여명.

심리종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