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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두환 자택 경비' 연내 철수…근접 경호는 계속? 02-13 18:13


[앵커]


경찰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경비를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접경호는 계속 유지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인데요.

경호에만 매년 2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경비와 경호는 줄곧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된 경우라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연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 경비도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오는 2023년 폐지를 앞둔 의무경찰의 인원이 점차 줄어든 데 따른 것이란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국민 여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최장 15년간 담당한 뒤 경찰이 맡게 되는데, 구체적인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경찰 판단에 달린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체 인력이 없어 경비는 철수하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동안 해왔던 경호 업무를 해제할 때는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다른 예우처럼 법률에서 하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그걸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경비 철수는 `의경 폐지'란 명분이라도 있지만, 경호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경호와 경비 보장 여부와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 전 대통령 경호 담당 경찰관은 5명.

전보다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한해 2억 5,000만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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