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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5ㆍ18 모독' 고발사건 수사 02-13 18:06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의 국회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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